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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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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지가 들은 것 늘어놓은 것 같은데 최저임금의 경우는 노동시장만 보고 이야기하는 오류를 저질렀네요. 노동자=소비자 입니다. 미국이 50-60년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잘 나갈 때 미 포드사에서 정한 임금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 노동자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자동차의 일차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올려라." 덕분에 미 자동차 회사들은 엄청난 호황을 이끌었죠. 자본주의에서 생산만큼 중요한 게 소비인데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면 물건이 팔리지 않고 쌓이면서 디플레이션으로 공황이 오는 거에요.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의 불황입니다. 아무리 수출을 하더라도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 경제가 망하는 거죠.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과 동시에 소비력을 키워주는 의미가 커요. 요즘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실업률 감소에 앞서서 소비가 늘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경제 활황의 척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경제 화두는 생산의 자동화죠. 무인 트럭까지 실험하고 있는 마당이니 생산자로서의 인간의 영역을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죠. 그러면 기계가 생산을 도맡는 시대에 사람이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소비입니다. 로봇을 개발하고 경영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경제에 참여하는 사회가 점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실업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 도 이런 추세랑 결을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