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2004-01-14 14:43:29
7
이건 퍼오신분이 실수 하신듯..아..원문 보구들 모라구 합시다 그려..
.....................................................................
[edaily 이종석기자] 문)친일행위 진상규명과 독도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답)친일행위 진상규명은 언제가 반드시 한번 해야하는 역사적 과제다. 대체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국회에서 입법되면 정부가 성의있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다만 역사의 평가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선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부가 하는 조사가 자칫 수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과거 문제로 고통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만큼 조사방법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 문제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놓고 한일간에 논쟁을 하는 것은 득될게 없고 오히려 다른 한일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말을 아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대처라고 본다.
엊그제 어느 해양법 학자가 이런 글을 썼다. "내 아내를 자꾸 내 아내다 내 아내다 거듭 반복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내 아내는 아무말 안해도 내 아내다". 타당한 표현이다.
독도문제에 정부가 의지가 박약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감정적 발언을 안하는게 아니다. 냉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