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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가지 가지 열두가지 하네요. 말을 계속 바꿔.... 한심해서..

노무현 헌소한게 많기나 해요? 가능하기만 하면 열우당 밀고 싶다 말했다가 된통 당해서 대통령도 정치 표현 자유 침해받았다고 헌소했다가 까였자나요? 뭐 대통령이 헌법소원까지 하냐? 자격이 있냐? 그 곁가지로 헌법소원 주체의 자격이 된다는 내용이 나왔을 뿐이지

거기에 무슨... 명예훼손의 객체가 되니 당연히 형법상 죄가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헌재의 결정이여요? 아님 님의 결정이여요? ㅋㅋㅋ

형법 어떤거요? 이재상거라면 형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 페이지 말해봐요? 아 정말 가지 가지 열두가지..

953 2014-11-26 22:57: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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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한 말 다 틀려요. 간단히 말해서. 님 글 퍼다가 조목 조목 반박해줄께요.

952 2014-11-26 22:56: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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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아 웃겨
내가 님 일거 같아요? 님이야 말로 어디서 주워 들은거 생각나서 님 자의적으로 그냥 써댔다가, 다시 찾아본거겠지요?

시론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요?

난 똥싸면서 핸폰 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pc 로 들어오느라 시간 걸린 것 뿐이여요. 내가 바로 위에 썼자나요? 확인도 하기 전에

//글구 저 헌소의 의미가당신이 말하는 내용임?ㅋㅋ 아 웃겨 저 의미를 확싫알긴알아요?// 이렇게 이미 썼답니다.

951 2014-11-26 22:54: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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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한 헌법소원이 많기라도 해요? 기사건 뭐건 내용을 가지고 와요. 앞에도 썼자나요? 내 질문은 계속 같은거여요

//글구 저 헌소의 의미가당신이 말하는 내용임?ㅋㅋ 아 웃겨 저 의미를 확싫알긴알아요?//

님 말은 현재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형법상 죄가 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해준게 노무현이라는거자나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걸 헌재 판례로 만들어주신 게 또 노 전 대통령이시지요..// 이렇게 썼자나요? 그러니 근거를 달라고요

950 2014-11-26 22:49: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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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어디서 아주 많이 본 모양새구만요.

판례 찾는 법은 아시겠지요? 이리 말했자나요? 님이 주장한 내용은 찾기 어려우니 님이 찾은 내용을 보여 달라는 말이여요.. 뭐가 어려워요?

949 2014-11-26 22:48: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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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판례 말씀이시군요. 설마 시론을 논한다며 저런 것도 모를까, 부끄러우면 스스로 찾아보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씹었습니다.
2008년에 노 전 대통령이 제기하신 헌법소원의 결정이 나왔고, 거기서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처음으로 인정했죠.
쉽게 말해서 대통령도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욕 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거에요.

- 내가 아는 노무현의 헌법소원 내용과 당신이 지금 이런 저런 내용 버무려서

"쉽게 말해 기본권 향유해서 저런 욕하면 명예훼손이란 " 결론과 내용도 다르며, 사실관계도 다르니.

워낙 잘나신 분이 판례검색 쉽다 하니 방법을 알려주거나 뭐든지 말을 해보란 말이여요. 님의 근거를 듣고 대응해주겠다는 말

948 2014-11-26 22:45: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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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런 판례가 있다 하니 내용을 링크하거나, 아님 캡쳐를 하거나 입증을 하란 말입니다. 대충 뭘 버무려서 그런 척 하는 지 내 짐작이 맞는지

아님 당신의 말이 정말로 맞는지 판단해보겠다는 말입니다

947 2014-11-26 22:40: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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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꼴같지 않아서 pc 로 접속했어요. 나 듣다 첨입니다. 헌재결정을 판례라고 말하는건

시간 아까우니 그 님이 말한 "판례" 라는 거 링크 가지고 오세요. 보통 판례검색은 대법원 홈피나 법무부 통해서 합니다.

님의 말하는 상식의 전반이 틀려서 일부로 들어온거니까 어디 가지고 와보세요.

946 2014-11-26 22:29: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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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 시론은 자기가 써놓고 뭔 헛소리르로연발

설마 시론을 논한다며 저런 것도 모를까, 부끄러우면 스스로 찾아보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씹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딴소리 하기는요

헌재 판단을 판례라고 말하냐ㄱ물엇어요

945 2014-11-26 22:27: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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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시론을 논하는 대단한 사람이라 묻는데 헌재결정도 판례라고 해요?
법을안다고 하니 물어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링크 좀 봐바요
확인 좀 해봅시다

944 2014-11-26 22:20:5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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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솔도 가지가지라로 그걸 가지고 놈현이 판례를 만들엇다고해요? 판례를 대통령이 만들어요?

글구 이러말은왜해요?

설마 시론을 논한다며 저런 것도 모를까, 부끄러우면 스스로 찾아보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씹었습니다.

ㅋㅋ 시론을 논하는 사람이엿어요? 피식

글안쓰고 그 텀동안 열심히 차자본 모양이라 생각해서 기다렷는데

원래 주장하는사람이 입증하는게 당연한데 내가 그걸 왜 찾음? ㅋ

그래서 노무현때 노무현까대는 댓글로 저 정도 풍자로 검찰에 기소된 내용잇음?

글구 저 헌소의 의미가당신이 말하는 내용임?ㅋㅋ 아 웃겨 저 의미를 확싫알긴알아요?

글구 법학4년하고 로스쿨나와 변호사 합격해도 실무 몰라 허둥대는데 실무관련된 글에 조문해석하듯하고는 누구나 알수잇다?

히유

시론 운운하는 대단한사람이엿다니

943 2014-11-26 21:58:3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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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를 웅얼대는지
노무현이 헌재판례를 만들엇다는 말이 뭔 헛소리인지 물엇는데 딴말만 웅얼웅얼
그래서요? 님의 그런 심정을 뭐 알아달라는 말임? 본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 뭐 이런내용을 그리 확정적으로말함?

법전공햇음? 적어도 4년제 법학과나왓음? 답을해보세요

942 2014-11-26 21:54:26 4/7

분신 이후 경비아저씨 해고한 강남구 그 아파트 이야기 [새창]

11 글 앞부분에 예시가 나오고요. 본문에 주제가 미괄식으로 나와요


경비아저씨, 청소미화용역, 길고양이 이런 게 천한게 아니라
그 가치도 모르고 세상 소중한 건 집값 밖에 없고, 가진 건 돈 밖에 없는 졸부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천하다'라고 합니다.

졸지말고 글을 읽으세요

941 2014-11-26 21:49:59 2/7

분신 이후 경비아저씨 해고한 강남구 그 아파트 이야기 [새창]

1 님이 꿈꾸고 잇는 모양이죠
글구 할말ㅇ잇으면 말을 해요. 뭐가 본인생각인지.
잠꼬대말고요 ㅋ

940 2014-11-26 21:4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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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쿨 전에도 몃번봣는데 답없으면 답잇는곳 찾아가기를

그리고 행정부 소속인 사실적으로 죄를 판단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공평하게 돌아간다고 믿는사람 많지않던데요? 신뢰도 조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