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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9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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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훼손에 대한 판례로는..
미국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사회운동가에게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유명합니다.
성조기는 미국의 주권과 자유를 상징하는 깃발로 성스러운 것이다. 성조기가 표방하는 자유는, 성조기를 불태워 표현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뭐 이런 판결문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기에 대한 생각은 동감하는 바 입니다. 나라에 대한 원망과 비판을 담는다면 이것도 표현의 자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