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레바툰 - 봄맞이연애단편선 호루라기 [새창]

뒤로가기 눌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겨서 추천주러 돌아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030 2015-04-13 21:09:51 69

혹시 전에 턱에 치킨양념 묻힌채 썸남 만난 여자 기억 하시나요! [새창]

6029 2015-04-13 14:42:04 1

붓다의 기묘한 모험 [새창]

미쳤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028 2015-04-12 10:46:32 0/4

[새창]

영화에서 진공상태에서 사람이 끔찍하게 (터져...?)죽는건 사실 진공상태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급격한 기압 차이가 원인일겁니다.

6027 2015-04-12 01:01:56 27

[reddit] 고문 도구 [새창]

1111 안심되다 못해 납치범이 겪을 고초가 걱정됨...;;;

6026 2015-04-11 13:24:35 1

송은범이 던진건 공이 아닙니다. [새창]

은범이가 쏘아올린 퇴근공

6025 2015-04-11 12:40:12 0

복돌이 불법이건 합법이건 신경안씁니다. [새창]

1 복제판(불법 다운로드 등) 사용자, 정품 사용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6024 2015-04-09 23:47:03 6

잘생쁨 돋는 17세 서태지 변천사.jpg. [새창]

근데 왜 17살 시절 사진밖에 없어요?

나이좀 먹어요 태지형..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6023 2015-04-09 23:26:46 5

19) 와 저 창피해서 어떻게 살죠 ㅠㅠ [새창]

똥내 맡았을겁니다. 100펍니다. 장담하는데 차입니다. 먼저 차세요. 젠장. 헤어져!

6022 2015-04-09 23:25:29 38

무라타 유스케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그림을 게재 [새창]

초등 6학년에 이미 원펀맨(원작)을 능가했어..ㅋㅋㅋㅋㅋ

6021 2015-04-09 23:21:40 1

음주운전 3회시 평생 운전 못하는 법안 발의 [새창]

11 하나 더 추가요

6020 2015-04-09 23:21:02 1

음주운전 3회시 평생 운전 못하는 법안 발의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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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면 이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나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할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은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니까 조심하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를 악용하는건 그 사람이 나쁜거지요.
만약에 '술 마시고 저질렀으니 가중처벌'이라는 판례를 만들어 뒀다간, 정말 억울하게 '취해서 제대로 판단이 안 서서 저지른 실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겁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술먹고 한 실수는 다 용서해야된다'가 아니라 지금 판례들이 그렇다는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툭하면 '술김에 그랬습니다.' 하는건 나쁩니다. 당연히 그런식으로 빠져나가려 하면 안되죠.

쥐들이 들락거린다고 해서 문을 막아버리는건 옳지 않다는겁니다. 쥐를 잡아야죠

6019 2015-04-09 22:47:48 3/6

김성근도 춤추게 하는 한화 야구.gif [새창]

사람이 두 발로 뛰면 당연하지만
강아지가 두 발로 뛰면 대견한.. 그런건가

6018 2015-04-09 22:46:16 17

리그베다 위키 대단하네요 [새창]

이따우로 운영하고 수익 운운 하는건 그냥 운영진이 무능한거...

6017 2015-04-09 22:43:35 0

음주운전 3회시 평생 운전 못하는 법안 발의 [새창]

이런 글마다 나오는 말이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인데 다른건 왜 술먹었다고 용서하냐?'인데.. 이건 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하면 법률계에선 '무능력자'로 판단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나 행위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거죠.
이런 상태라면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힘들어지죠. 말 그대로 '술김에 저지른 실수'일 수도 있구요.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취하면 사고날 가능성이 높은걸 알고도 운전을 한 죄'가 되는거죠. 음주나 운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성인인데,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심지어 면허 딸때도 교육받죠) 술 마시고 운전을 했으니 가중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다른 범죄들은 참작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걸 악용해서 '저 그때 술 먹어서 기억 안 나염'하는 놈들이 있습니다만... 법이란게 아홉 명의 범인을 때려잡기 보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제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