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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5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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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화두를 꺼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이재명의 말하는 기본소득은
유럽에서 검토되고, 일부 시험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들, 혹은 기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자연과 사회라는 큰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롯이 그들의 몫이라기 보다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적절한 소득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업,개인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최소한의
소득개념으로 기본소득이 거론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말장난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얕아서 이정도 개념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