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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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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을 빠르게 컨트롤하는게 중요한데, 유료라고 해버리면 접종율이 낮아지니까요.
1. 하위 70프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자산? 소득? 부양가족여부? 여기서 또 자산의 가치 판단 기준은 또 뭔가? 이러는 동안 국민이 죽습니다.
2. 그걸 또 병원 혹은 어디에선가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접촉이 늘어날 가능성.
3. 증명이 불가능한 취약 계층은? 불법체류자 등.
4. 국민 차별한다고 이슈됩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런 판단 미스를 한다면 이건 덜하겠지만) 암튼 정책 실패를 원하는 누군가와 기레기는 신나겠네요.
그나저나 부분 유료가 접종율이 더 빠를거라 생각한 근거는 도대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