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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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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 사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내용인데,
"사생활 vs 사고방지 및 증거"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니 후자가 우선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런 관점이라면 주행 중 촬영도 똑같이 사생활 침해입니다.
주차시와 주행시를 나누어 생각하는건 공감할 수가 없네요...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 같구요....
관련된 법이 개정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