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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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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폐지론자인 제 입장에선 환영입니다만...
전세가 사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돈 없어서 전세간다고 하죠.
집이 여러채 있는 자산가에게 돈 없는 서민이 거액의 은행대출까지 해가며 돈을 빌려주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자산가는 그 돈을 가지고 갭투자하죠.
돈 있는 자들 투자를 위해 돈 없는 자가 투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라서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굥은 절대로 전세를 금지하지 않을 겁니다.
전세 사기 대책이라고 내 놓은것들 보세요.
사기금액 저리 대출해주겠다. 경매 중단하겠다. 등등
전세 자체를 막거나, 전세사기를 못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현 전세제도에서 땜빵도 안되는 이상한 말만 하고있죠.
이미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사람들에게 저리 대출해준다? 대출금이 두배로 늘겠죠.
경매를 중단한다? 선순위 근저당 가진 은행들은 채권회수 어찌하죠? 경매는 민사건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막죠?
그냥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대책인양 내놓고 있습니다.
절대로 전세 금지 안시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