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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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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혼란하다는건 정부의 기능이 작동할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거죠. 화산폭발이나 전국적으로 홍수가 나서 행정기능이 마비된다던가.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나 행정시설을 점거했다거나 그런걸 말하는거죠.
지금은 선거법위반은 검찰과 사법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에 해당 안됩니다.
그리고 의회입법 독재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이죠. 다수의 뜻에따라 입법하라고 많은 의석을 준겁니다.
전혀 모호할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