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심 바꿀 수는 없는걸까요? [새창]

6인 으로는 인용을 해도 기각을 해도 말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인이상의 체제를 구축해요합니다.
내년 4월에 두명이 임기 만료이므로 이번에 3인을 추가 선출해야하는데 국짐이 막고있죠.
권성동은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된다 6인체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주진우는 6인이 심리 심판해선 안된다고 주장하죠.
즉 탄핵 심판을 하지 말자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내란의 힘은 없어져야합니다.

3452 2024-12-18 13:00:39 1

윤서인 이놈은 진짜 부고 소식만 가지고 오고 싶은데... [새창]

독재자의 가장 기본 정책이 우민화 정책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거죠.

3451 2024-12-18 00:18:49 7

국힘 난국타개 묘수..결국 [새창]

그나저나 재 창당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어찌되나요?
다른 정당이니 내란의 힘이 저지른 일은 법적으로 우리책임이 아니다 이런소리 할듯한데요. 씁

3450 2024-12-16 15:10:02 0

[새창]

그냥 해체하고 다시 모이는거랑 위헌정당해산이랑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당이 가진 재산이 국고로 몰수되는것과 유지하는거 차이는 매우큽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정당은 존재해선 안됩니다.
무조건 해체해야합니다.

3449 2024-12-13 20:09:12 10

그래, 너한테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다 [새창]

ㅋㅋㅋㅋ 역시나

3448 2024-12-13 12:41:29 5

전국 산림이 중국산 태양광으로 도배되어 산림이 파괴되유! [새창]

이거 참.... 박근혜가 산림에 허가 내주고 문통때 제제한 사안.... 박근혜때 허가난게 문통때 완공되는 바람에 문통 욕하는 근거로 써먹는 써글 내용을...

3447 2024-12-12 20:03:01 0

“탄핵 투표 참여하겠다” 돌아서는 친한계…가결까지 딱 1표 [새창]

이걸 숫자 세는거 자체가 서글프고 화나내요

3446 2024-12-11 16:59:32 1

오 수익률 14퍼!!! [새창]

앗.. 저도 모늘 탑승한 종목이네요!! 가즈아!!!

3445 2024-12-10 14:27:02 0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취임…'尹임명 부당'에 "논란일 뿐" 일축 [새창]

아직도 윤이 통치행위를 하고있다는거죠.

3444 2024-12-09 22:32:56 5

[새창]

위헌정당해산청구는 정부가 법원에다 하는거예요.
그리고 위헌정당으로 인정되어 해산되면 그 정당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유사한 행동강령을 가진 정당의 창당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뀐이후 위헌정당해선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되면 내란의 힘은 다시는 재창당 불가합니다.
내란의 힘이 이름 바꿔가며 버틸수 있는게 정당에서 가진 재산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그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설사 그놈들이 모여서 재창당을 한다해도 돈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수막 하나야 얼마안하지만 전국에 다 깔려면 몇천 몇억이죠.

3443 2024-12-09 17:05:31 1

YTN 야근수당 타령 [새창]

공뭔들 수당 지급일이 아직일텐데... 무슨 기사를 내는거죠?

3442 2024-12-09 15:03:49 0

장례식장에서 조의를 표해주세요. [새창]

??? 잔치를 열어야할일 아닌가요??

3441 2024-12-09 10:47:23 20

이거, 국방부가 확인사살 하려고 한거 맞겠죠? [새창]

법적으론 이게 맞는말이긴한데...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길 굳이 한 이유가 중요하겠네요.

3440 2024-12-09 07:52:35 3

하야 vs 탄핵 [새창]

탄핵으로 직무정지 걸어두고 하야를 요구하는게 정상적이지않나요??

3439 2024-12-07 18:17:31 0

그냥 국짐해산을 먼저 해야될듯 하네요 [새창]

위헌정당해산 청구 주체가 정부라서...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때면 다 잊고 우리가 남이가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