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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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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하라고 판 깔아주면서 저러고 있죠.
대출 규제 풀어주고, 역전세 막는다면서 집주인한테 대출해주고 공급물량 줄여서 신규입주 막고 계속 전세값 오를 요인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기를 막는다? 어불성설이죠 ㅋ
절대 못막죠. 돈이 되는데 안할리가 있나요.
그리고 잡혀도 고의가 아니다 투자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면 사실 잡기 어렵죠.
다른 재산이 많은데도 반환을 안하거나 그런거 아닌이상 "고의"를 가지고 사기를 친건지 구분하기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