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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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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쪽이 기회평등, 과정공정 운운할 것 같아서 미리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한 겁니다.
반박할게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평등, 과정 공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경우냐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으니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공평하지 않은 게 어딨어요.
혼자 살면서 연봉 4천만원인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식 2명이 있는 연봉 4천인 가장이 연말정산 때 받는 금액이 동일한가요?
똑같이 연봉 4천인데 누군 연말정산하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누군 거의 백만원 넘게 환급받고...
그런 경우는 자식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서 세금 납부액을 줄여 주는 거죠. 그럼 이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 것 아닌가요?
내가 분명히 썼잖아요. 아이스하키 선수들 만나서 의견수렴했다고...
남북단일팀 구성에 따라 분명 손해보는 선수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올림픽이 끝난 후 실업팀 창설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기회평등과 과정공정에서 피해를 봤으니 보상을 해 주겠다는 아니에요.
물론 실업팀 창설은 관심없고 경기 나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런 사람의 개인적인 효용보다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단일팀 구성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업팀 창설이 더 이득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참고로 혼자 사는 연봉 4천만원 짜리는 아무 보상도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