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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5 2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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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에 시작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보고됐다는 사실을 기래기가 한번 꼬아서 퍼뜨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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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용역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1년간 연구한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10여개 상대가격 개편안이 포함됐다. "
다만 정부는 “현재 단계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용역 결과는 어디까지나 수행기관의 자체 분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먼저 ‘경유세 인상→경유차 감소→미세먼지 감축’의 도식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8월에 확정해 이후 관계부처간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상 올해 세법개정안에 경유세 인상 방안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