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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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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하는 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구요
기본 소득은 무노동을 전제로 하면 안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때 풀린 지원금이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는 걸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전국민이 무노동을 전제로 한 기본 소득을 받으면 생활 물가에 그 기본 소득이 그대로 반영되버리겠죠
그래서 기본 소득 정책에서 기본 소득의 보장 범위는 최저 생활비 보다 낫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노동이 불가능한 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이 필수로 따라가는 겁니다.
기본 소득은 분배의 개념인거구요 최저임금은 노동력 착취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건 저임금 노동자들이고 이들은 착취에 취약한 계층이죠
기본소득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 할 순 있지만 기본 소득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는 건 현실성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