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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0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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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광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복무가 남녀갈등으로 재점화되니 근본적인 갈등요인과 해결책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징병제를 해결하면 둘 다 군대 안가도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징병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남북문제가 풀려감으로써 모병제의 현실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사병 70% 정도가 북한때문에 1, 3군에 몰려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되면 징병제 해가면서까지 저기 채울필요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인력이 바로 현장투입된다면 오히려 일자리를 걱정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이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중소기업노동자도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체복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와 기한을 논의중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성 대체복무자를 주장하시면 그 수요는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시대역행적 발상이지 않을까요?
'국방개혁 2020' 검색해보십시오.
참여정부 국방정책입니다.
얼마나 실행됐는지, 왜 좌절됐는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