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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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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은 규제가 너무 많고 특히 노동자 관련 규제가 너무 많음. 그냥 구산업 보호하느라 신산업이 클 수 없는 구조임. 계속해서 도태되는 중인 가장 큰 이유가 이거.
2.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는 규모가 너무 큼. 이게 잘 나갈때는 괜찮았지만 지금같은 시기엔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중.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국방으론 미국이 받쳐주고 경제적으론 중국이 받쳐줬기 때문인데 이제 둘다 나락갈 처지라 앞으로 유럽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고 불보듯 뻔함.
3. 그런 유럽의 대장주격인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유럽 국가들중 가장 죽쓰고 있음. 브렉시트로 나락가는 중인 영국보다도 심각할 정도인데 그 독일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국가가 한국임. 제조업 중심에 중국 의존도가 높음. 거기다 독일만큼 능력도 안되면서 국가가 개입해 사회보장을 하려하는데 필요한 돈을 걷지도 못하고 정치적으로 연명만 시키며 공기업 부채만 계속 늘리는 중. 어찌보면 독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게 우리나라임.
빨리 정신차리고 잘라낼거 다 잘라내고 규제혁신 이뤄내고 기업과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봐야함.
기억해야할껀 지금은 '세계화'시대였다가 세계화가 지고 보호무역 시대가 왔다는거임. 이런 시대에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보유하지 않거나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냥 죽는다고 봐야함.
최소한 중국의 몰락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때, 중국이 제대로 몰락할때까지 만이라도 버텨내야 함. 10년, 20년,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