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
2011-07-26 22:24:58
25
겉보기엔 자원재활용 운운하면서 기기반납을 명분으로 내세우는것 같지만,
웬지 속사정은 달라보이네요.
010 강제통합 반대 헌법소원도 있어왔고, 2G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번호를 살리고싶으면 기기를 포기하고, 기기를 갖고있고싶으면 무조건 신규로 가입해라 라는 수작이죠.
휴대폰번호도 개인의 재산이라고들 하는데, 강제로 통합시키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편법으로
사용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리점들은 번호이동보다 신규가입자 많이 유치해서 좋고,
통신사는 번호이동으로 경쟁업체에 뺏기는거 줄어들어서 좋고.
통신사만 배부른 법이군요.
파워블로거만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 받는거 있는지 조사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는거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웬지 속사정은 달라보이네요.
010 강제통합 반대 헌법소원도 있어왔고, 2G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번호를 살리고싶으면 기기를 포기하고, 기기를 갖고있고싶으면 무조건 신규로 가입해라 라는 수작이죠.
휴대폰번호도 개인의 재산이라고들 하는데, 강제로 통합시키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편법으로
사용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리점들은 번호이동보다 신규가입자 많이 유치해서 좋고,
통신사는 번호이동으로 경쟁업체에 뺏기는거 줄어들어서 좋고.
통신사만 배부른 법이군요.
파워블로거만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 받는거 있는지 조사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는거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1034
2011-07-26 22:24:58
54
겉보기엔 자원재활용 운운하면서 기기반납을 명분으로 내세우는것 같지만,
웬지 속사정은 달라보이네요.
010 강제통합 반대 헌법소원도 있어왔고, 2G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번호를 살리고싶으면 기기를 포기하고, 기기를 갖고있고싶으면 무조건 신규로 가입해라 라는 수작이죠.
휴대폰번호도 개인의 재산이라고들 하는데, 강제로 통합시키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편법으로
사용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리점들은 번호이동보다 신규가입자 많이 유치해서 좋고,
통신사는 번호이동으로 경쟁업체에 뺏기는거 줄어들어서 좋고.
통신사만 배부른 법이군요.
파워블로거만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 받는거 있는지 조사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는거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웬지 속사정은 달라보이네요.
010 강제통합 반대 헌법소원도 있어왔고, 2G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번호를 살리고싶으면 기기를 포기하고, 기기를 갖고있고싶으면 무조건 신규로 가입해라 라는 수작이죠.
휴대폰번호도 개인의 재산이라고들 하는데, 강제로 통합시키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편법으로
사용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리점들은 번호이동보다 신규가입자 많이 유치해서 좋고,
통신사는 번호이동으로 경쟁업체에 뺏기는거 줄어들어서 좋고.
통신사만 배부른 법이군요.
파워블로거만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 받는거 있는지 조사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는거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1032
2011-07-25 20:01:48
3
건드릴게 없어서...에미넴 본인도 아니도 에미넴 딸을...ㄷㄷㄷ
1031
2011-07-25 20:01:48
8
건드릴게 없어서...에미넴 본인도 아니도 에미넴 딸을...ㄷㄷㄷ
1030
2011-07-25 19:43:48
4
시골한량//
대략 이런겁니다.
형법 제 307조 1항 '명예훼손'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구요.
형법 제 310조 '위법성 조각'에는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3.11.13 대판 2003도3606)
또한 다른 판례에서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2.9.24 대판 2002도3570)
요약하자면
불특정 다수의 공공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는 마음으로
모 펜션에 대한 글을,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고 글을 썼다면
그 글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거죠.
실제로 그 펜션측의 대응이라든지, 칼에 대한것 등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다는것은
펜션에 대한 글을 작성한 작성자들로서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대략 이런겁니다.
형법 제 307조 1항 '명예훼손'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구요.
형법 제 310조 '위법성 조각'에는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3.11.13 대판 2003도3606)
또한 다른 판례에서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2.9.24 대판 2002도3570)
요약하자면
불특정 다수의 공공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는 마음으로
모 펜션에 대한 글을,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고 글을 썼다면
그 글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거죠.
실제로 그 펜션측의 대응이라든지, 칼에 대한것 등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다는것은
펜션에 대한 글을 작성한 작성자들로서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1029
2011-07-25 14:42:25
4
펜션측에서 실제 칼을 들었는지 아닌지에 관해 사실관계여부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펜션측에서 명확히 "칼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네티즌들은 칼을 들었다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이 그 펜션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이라 믿고 피해자가 늘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펜션 관련 글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펜션 관련 글을 쓰실 분은 글 말미나 글머리에 목적을 명시해서
명예훼손의 여지를 줄이심이 좋을듯 싶네요.
펜션측에서 명확히 "칼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네티즌들은 칼을 들었다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이 그 펜션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이라 믿고 피해자가 늘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펜션 관련 글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펜션 관련 글을 쓰실 분은 글 말미나 글머리에 목적을 명시해서
명예훼손의 여지를 줄이심이 좋을듯 싶네요.
1028
2011-07-25 14:42:25
13
펜션측에서 실제 칼을 들었는지 아닌지에 관해 사실관계여부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펜션측에서 명확히 "칼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네티즌들은 칼을 들었다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이 그 펜션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이라 믿고 피해자가 늘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펜션 관련 글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펜션 관련 글을 쓰실 분은 글 말미나 글머리에 목적을 명시해서
명예훼손의 여지를 줄이심이 좋을듯 싶네요.
펜션측에서 명확히 "칼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네티즌들은 칼을 들었다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이 그 펜션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이라 믿고 피해자가 늘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펜션 관련 글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펜션 관련 글을 쓰실 분은 글 말미나 글머리에 목적을 명시해서
명예훼손의 여지를 줄이심이 좋을듯 싶네요.
1026
2011-07-24 23:23:02
0
플짤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은 컬처팬더 팀은,
거짓말처럼 전승 준우승으로 콩라인에 합류하며 문상을 놓치게 되는데......
(농담입니다 ㅋ)
거짓말처럼 전승 준우승으로 콩라인에 합류하며 문상을 놓치게 되는데......
(농담입니다 ㅋ)
1022
2011-07-22 17:59:59
1
조금 찾아봤더니 저곳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 지역이네요.
예전에 경인운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구요. (4대강 대운하와는 그다지 연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에서 기사 보시면 될듯 하구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62514365629141&nvr=y
인천 계양구, 서구 등지는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있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일이 어찌되었든, 군사지역을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초병수칙에 의하여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경인운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구요. (4대강 대운하와는 그다지 연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에서 기사 보시면 될듯 하구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62514365629141&nvr=y
인천 계양구, 서구 등지는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있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일이 어찌되었든, 군사지역을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초병수칙에 의하여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1021
2011-07-22 17:59:59
8
조금 찾아봤더니 저곳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 지역이네요.
예전에 경인운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구요. (4대강 대운하와는 그다지 연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에서 기사 보시면 될듯 하구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62514365629141&nvr=y
인천 계양구, 서구 등지는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있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일이 어찌되었든, 군사지역을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초병수칙에 의하여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경인운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구요. (4대강 대운하와는 그다지 연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에서 기사 보시면 될듯 하구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62514365629141&nvr=y
인천 계양구, 서구 등지는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있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일이 어찌되었든, 군사지역을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초병수칙에 의하여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