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79
2017-10-25 11:36:51
0
아시겠지만 전세계 어디가 되었든 자본주의국가라면 부자들은 주택 가격이 1/2이 되면 가진 돈으로 사재기 들어갑니다.
요충지 아파트들 경매 나오고 6억짜리가 3억되고 10억짜리가 5억되면 사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월세로 돌려서 생긴 자금으로 추가 사재기 들어갑니다.
전쟁이 나서 다 부서지지 않는 한, 추가 공급 끊기고 경기 상황이 변하면 수년 후 가격은 치솟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가장 잘한 국가 중 하나가 독일입니다.
그래도 실패했습니다. 일단 물건이 많아야 사람들이 골라가질 선택권이 생깁니다.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빨대를 꼽고 재산세를 물리고 인구수보다 훨씬 많이, 좋은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짓고 관대한 대출로 무주택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대출규제로 재개발 막고 무주택자들을 죽이면 그 사람들은 자본가들과 정부 사이에 끼어서 고통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