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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30 1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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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의식주 중에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헬조선이라는 말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 가능한 주택/아파트 수는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1인1집이 안되고 있고 집은 국민들에게 거주보다는 투자의 수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집값이 날뛰는거고요 그게 안잡히는 한은 5천만인구인데 집이 5억채가 되지않는한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무시무시하게 공급 늘려도 결국 가격오르는 것처럼 현재 존재하는집 양을 2배로 늘려도 집값은 생각보다 안떨어진다는거죠.
은행에 돈넣어봤자 이자가 실제 물가상승률을 못따라가서 점차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누군가는 여유자금으로 안전한 자산인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집을 1채도 보유하지못한 사람들의 전/월세증가 등으로 나타납니다.
부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명의도용된 사람은 0주택이어야 빌려줄 수 있죠.
집이 인구수보다 많으니 1인 1집만되면 투자금이 확줄고 시세가 현실화되어서 지금보다 훨씬많은 사람들이 자기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1인1주택을 법으로 강제할 순 없지만 1인2채이상 가진 사람에게 12개월마다 총집값의 1%를 세금으로 내라고해서
그 돈으로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어서 공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