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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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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12-02-25-en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참조용으로만 쓰고 영문번역으로 된걸로 보라고 나와있습니다.
(i) circumstances indicating that you have registered or you have acquired the domain name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selling, renting, or otherwise transferring the domain name registration to the complainant who is the owner of the trademark or service mark or to a competitor of that complainant, for valuable consideration in excess of your documented out-of-pocket costs directly related to the domain name;
자,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selling이라고 나와있죠. primarily가 중요합니다. 도메인을 팔기위한 것이 주목적일 경우에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이 도메인에서 다른 비지니스를 했습니다. 그러니 판매가 도메인 신청의 주목적이 아니라는거죠. 사업체를 하고 있었지만 네이버가 정 원하면 돈주고 사가라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조항도 네이버 라인사업 본격 시행전에 먼저 쓰고 있었으니 문제될 게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