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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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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의도가 불순하긴 하지만 종국에는 특활비라는 항목이 삭제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거지 같죠? 이런건 초기에 했어야할 과제였다고 보네요.
열에 아홉은 사용내역 밝히기 어려운데 썼을테고, (그러니 특활비라고 하겠지만), 차라리 로비비 항목을 만들어서 로비스트를 기용하던지하는게 나아보여요. 정부부처 또는 공무직 종사자가 누가 봐도 불합리한 비용을 쓰고 있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않으니까요. 대신 미국 등 처럼 로비스트에게 활동비를 주고 로비스트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정부부처나 공무직 종사자는 결과만 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네요. 도찐개찐 같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런게 필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