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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6 2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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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합법은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아닙니다.
소아와의 관계를 인정하는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처럼 그들의 행동을 99.9% 예측해서 방지하면 좋지만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한거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예측,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점점 높아지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자유에 대한
열망은 지속, 발전 시키면서
부족한 부분, 불합리하거나 최소한의 인의적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방지하는게 목적인거죠.
단순히 몰랐으면 한다, 그런게 없았으면 한다론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선이 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하는거죠.
그게 민주주의 기본 틀 아닙니까?
자유와 그것에 대한 끝없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