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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1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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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르잡에게 직접 반박할 의도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 정신승리 쩌는건 유명하시니 저도 알고요.
트위터 계정도 있지만 할줄 몰라서 못합니다. 직접 제 스스로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하려고 여쭤보는겁니다. 순전히 검색능력이 딸려서요.
고단한 인생님 일단 자료 업로드 감사하고, 올려주신 자료 찬찬히 읽어보니 하수도는 이미 93년부터, 상수도는 01년부터 위탁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나와있네요.
맨 아래자료 읽어보니 WTO의 서비스 시장개방에 발맞춰 상하수도 서비스도 개방화가 촉진될 예정인것 같고, 이게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 침투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니, 공익적 부분과 산업적 부분을 분리시켜서 산업적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차원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게 맞다면 왜 공익적 부분과 산업적 부분을 분리시킨다는 부분엔 줄이 안그어져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왜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