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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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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 볼때마다 다는 댓글이지만 성폭행 처벌 기준을 높이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을 주니 범죄자들도 피해자를 살려서 보내지만, 저런식으로 성범죄자의 처벌 기준을
살인범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피해자가 살아돌아올 확률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걸리면 살인죄랑 똑같이 처벌 받을거, 아예 안걸리기 위해서 죽이고 은닉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함부로 수위 올릴 수 없는건 이런 문제도 있어서 입니다.
막말로 아무리 정신적으로 상처입고 죽고싶다 죽고싶다 해도 살아있는게 낫잖아요.
살아있어야 범인도 잡고 죄값도 치르게 하죠.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