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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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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찰부패의 가장 큰 요인 두가지를 꼽으라면 수사권보단 정치권력과의 야합 가능성, 경제권력과의 야합 가능성 이 두가지였습니다.
나꼼수에서도 나온바 있듯이 정치권력과의 야합은 중수부 폐지를 통해 막을 수 있지만, 경제권력과의 야합은 감시를 통해 이룰 수 밖에 없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는 기존 감찰 시스템의 강화뿐 나머지는 없고 문재인은 아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부분에서 전 입장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봤어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의 차이.
보여주기식인가, 아니면 진정성있는 개혁추진인가.
답은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