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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8 0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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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즈사마//
님 그럼 우리는 신고도 할 수 없어요. 특정인이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리는게 신고인데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 사람이 이런 위법을 저질렀다고 말해버리면 이것도 일종의 정보유출이라고 우길 수 있음.
결론적으로 법익형량에 의거해서 보호받아야할 사익보다 불법을 신고함으로써 지켜지는 공익이 훨씬 더 큰건 누가봐도 자명한데
큰건 무죄로 방면하고 작은건 유죄로 건다는건 검찰의 편향성이 훤히 보이는거 아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