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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1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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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버니의 생각 방향은 동의 하지만 세부 경제 정책들은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무상 대학교육이라든가 최저임금 15불 문제라든가 방향성은 다 교육비 부담/장벽 줄이기, 최저임금 올리기가 큰 줄기죠. 근데 대학 등록금 보조나 인하 대신 무상 대학 교육이 필요한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이득 보다 크지 않을까, 비용이 0임에 따라오는 모랄헤저드 문제는 없는가;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왜 15불인가, 15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크기가 어떤가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나 답이 어이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