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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9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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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담긴 자료 감사합니다. 공약집에 GGI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GGI가 우리 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으니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동시에 또 페미 몰이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UNDP GII 사용하는 곳 따라 적절할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별개로 얘기하고 싶네요. "성평등이 하위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GII의 사용은 충분합니다. 다만 성평등이 10위다 라는 것에 의미 부여 하기엔 부적절한 자료라고 보입니다.
일단 GII 인덱스의 구성 요소를 보면 1. 산모 사망률 2. 15-19세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비율 3. 국회 성비 4. 25세 이상 여성 인구중 중등교육을 (완료하지 않아도) 받은 비율 5.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구성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 사이의 성평등을 가려내기에는 부적절한 자료 입니다. 주로 후발주자들에게 개선 가능한 통계들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하고 UNDP라는 단체 성격상 그에 맞는 통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불충분하다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1.은 선진국 사이에서는 전국민 건강 보험과 병원 시설의 위치 편의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에는 보건 상태라든가 인권 등 인식이 영향 미칠 수 있겠지만 선진국 사이에서는 의료 편의성 영향이 큽니다. 2.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주관적입니다만) 청소년 강간등과 관련있다고 보고 (청소년 임신도 있지만) 낙태를 할 수 있냐 없냐도 관련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에서는 청소년 강간은 크게 서로 확 다를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임신은 좀 다른 문제고 또 낙태와 관련 되어 있으므로 좀 더 복잡할 것 같네요.
3.은 그래도 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중등교육 또한 옛날 인도나 여러 곳에서 여자 아이는 학교를 안 보내거나 하는 일이 많고 해서 넣게 되는 지표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등교육 까지 의무이므로 사실상 변별력이 없고
5. 시장 참여율은 참여만을 전제로 하므로 크게 의미나 변별력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냥 하위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선진국들 어딘가 사이라는걸 보이는데에는 적절하지만 10위 혹은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엔 근거가 부족한 자료이므로 적절하게 사용 해야 한다.
제 관점이라 비공은 달게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