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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5 1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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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휴가증을 병 상호간에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거래야 뭐 서로 만족한다면야 아무 상관 없지만,
휴가증 위조는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이고 군무 이탈도 걸려면 걸 수 있거든요.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