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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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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다는게 여실히 드러나는 글이네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와 복지의 결함적 개념으로 받아들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면 아픈건 매 한가지인데, 돈 때문에 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 추진하는 제도가 의료보험제도이죠
잘 사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좀 적게 내도 보편적인 의료복지 혜택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내는 것만큼 내가 받아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30만원요? 일반적인 금액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많은,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보험료 책정은 적절한 값으로 여겨지구요
여기서 문제는 이명박씨처럼 좀 더 부담할 여력이 되는 사람이 위장취업으로 의료보험료를 날로 먹는 행위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겠죠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쓴다면, 지금 정도의 보험료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일반적인 혜택을 강화한다면, 150~200%정도까지는 더 낼 생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