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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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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외한이 맞는 표현입니다.
2. 여자친구 말도 일부 맞는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니라면 매우 맞은 말도 될 수 있죠.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90퍼센트 가까이로 높습니다. 즉, 지방세등 서울시 내부에서 충족할 수 있는 재정이 높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국가재정의 지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자친구 말의 첫번째 반박입니다.
3. 두번째 반박은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반박입니다. 지방같은경우에는 보도블럭 까뒤집는거 뭐라고 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효율성 평가를 한 후 가장 높은 곳부터 순서대로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는데는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같이 가치판단적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의미없는 토목공사말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 불합리한 공사를 통한 재정낭비, 즉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짓만 안하면 국가부채 얼마든지 줄여갈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예산확보하면 다음년도에 뭘할까요? 또 까뒤집는데 쓰죠. 지방 건설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돈 던져줄 필요 없죠.
4. 이 글을 보시고 여자친구에게 말할 때에는 따지듯이 하지말고
부드럽고 젠틀하게 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