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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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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 l 인지 뭔지 하는놈은 일부 맞는얘기가 있지만 호피모피... 얘는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차이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다 논점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결국 고환율 저금리를 억지로 유지하면 있는자보다 없는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논점인데, 환율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역할의 기본적인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환율이 오른다는건 우리나라 원화값이 똥값이 된다는것,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고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건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순수출에 해당되는 행위는 대기업이 거의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익을 보는건 대기업이라는겁니다. 수입되는 물건의 값이 비싸지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심지어 은행이자율도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세를 부담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건 단 두가지 밖에 없죠,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늘려가는 기업의 주식을 구매해서 손해를 채우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외국기업에 제공해서 외화로 돈을 받는것. 그것말고는 있을 수가 없는겁니다. 두번째안은 가능한사람도 있지만 불가한 사람이 더 많기때문에 논외로 치고,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것만이 답입니다. 하지만 먹고죽을 돈도 없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게 되죠.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고전학파에서 따왔죠? 고전학파가 당연시 여기는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 모든 이론들이 시작되는겁니다. 국가경영을 신자유주의적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케인지언들이 말하는 sticky price 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게 시작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