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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2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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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기사건의 변제방법은 일반인이 하기가 불가능함..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음
절대 불가능함...
이제 사기사건 피의자의 재산을 국가가 나서서 찾고
사해행위취소같은 법률로 원상복구 시킨다음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분배해야 함...
다들 알고있음 이미 판,검사, 변호사같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사기당하고 강제집행할 재산을 못찾아
포기하는 마당에 어떤 사람이 저걸 합법적으로 받아내겠음??
이젠 정부가 관련법률을 제정해서 사기피의자 재산환수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