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공범중 누군가 자백이 있다거나 음성통화

혹은 메세지같은 뭔가 구체적으로 무고에대한

사실이 기록되어있거나 하지 않다면

입증해내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이죠

1594 2017-04-05 13:33:56 18

[새창]

오우야...진짜 더럽게 재수없는일에 더럽게

엮였네요 구체적으로 영상을 몇일간 얼마나

저장해 놓아야 하는지는 법령검색해보니 나오진

않지만 중앙소방학교cctv설치 관련규정 보니

30일간 저장해 놓아야 한다고 나와있긴하네요

제 개인적인견해로 놓고 보았을때 원글작성자가

성별표시가 안되어있어 혹은 구별하기 심히

곤란할정도로 못알아보게 표시되어있어서...가

맞다면 헬스장 측에서 그부분으로 인하여

법적다툼의 여지가 생겨 고의로 데이터를 삭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작성자의 식별불가표지판이 폐쇄회로에 찍혀

증거가 된다면 헬스장 측의 명백한 손해배상책임

사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불기소 처분은 혐의없음 죄안됨 기타등등 사유가

있는데요...전과없고 크고작은 일로 경찰서

왔다갔다한일 없으면 저런일로 유죄나오는경우는

드문일 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죠...

1593 2017-04-05 07:37:36 3

철봉에 머리가 끼인 아이 [새창]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오유에서

노잼개그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1592 2017-04-05 07:36:34 9

이번 대선은 좀 힘들겠어요 [새창]

단한번도 쉬운 대선은 없었습니다

예전이랑 틀린점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것, 똑똑해졌다는것...

그리고 두명의 집권여당 대통령의 폐해를

온 국민이 같이 느꼈다는것...

1591 2017-04-05 06:17:55 1

누가 봐도 1인분 [새창]

이게...1인분이라고요??

디저트인줄 알았는데...(190cm, 95kg아재...)

1590 2017-04-05 06:11:30 0

인종차별 때문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 모자.jpg [새창]

물리적폭력의 지옥을 피해 도망온 곳이

경제적 정신적 지옥인 헬조선... 아... 가슴뭉클

감동끝에 걱정이 따라 온다는건 나만의 생각이길..

저 어머니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희생과

마음을 아들이 알아주고 항상 좋은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장성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숀 힘내라~! 삼춘이 응원할께~! 옥산나 아줌마

축하드려요 서울옥씨의 시조가 되신걸 축하

드립니다~!

1589 2017-04-05 05:58:59 61

'분노 폭발' 미수습자 가족 "정부고 조사위고 필요없다" [새창]

걍 유족들 원하는대로 해줘라... 뭐가 문제냐

대체 지금 시점에...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것도 아니고... 막아대던 세력이

잔존해서 그러는거냐? 야 꿈깨 이제 걔들도

끝났어

1588 2017-04-04 22:36:42 11

[새창]

전태일열사의 죽음으로 과실의 단맛을보며 자란

놈들이 이제는 기득권이라 불리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있음... 참... 아이러니컬함...

1587 2017-04-04 22:33:04 4

박주민 의원, KBS수신료 법개정 [새창]

문제는 tv가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내야하는게 뭣같단거...

수신료 납부여부를 국민이 선택하고 볼지말지를

국민이 선택하게끔 해야함...

공영방송 시청이 국민의 의무는 아니잖슴??

그래야 공영방송도 줫땟구나 하고 방송퀄리티

높이는데 노력할거임...

1586 2017-04-04 18:02:44 2

펌) 공무원 학원가 근황.jpg [새창]

2005년이었나? 기준으로

9급 순경시험이 본인유공자 20%

직계가족은 10%였습죠...

그게 차별논란땜에 딱 반으로 줄었네요...

일반 평민이 유공자 되는건 정말 반불구나

혹은 모든이들의 기피대상 혹은 혹서지 근무를

거의평생 해야 될까말까임... 그에따른 가족들의

희생아닌 희생도 당연히 수반되는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못받아들이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1585 2017-04-04 17:18:19 10

펌) 공무원 학원가 근황.jpg [새창]

예전에... 그런일이 제 주변에 있었습죠

동네에 국가유공자 가족이 공시에 합격 기쁨에

겨워 잔치벌리고 했는데 옆에서 판깨는 인간이

있었죠 "가산점 없었으면 합격도 못할 xx가..."

그 말 꺼낸사람 동네에서 생매장 당했어요...

그 이유가 그 공시생이 가산점 받은 이유가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더군요 518인지

월남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땜에 유공자되고

직계후손인 그 친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 과정..

애기때 아버지죽고 어머니는 행상하고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 수업료 밀리고...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지지리궁상... 학원비없어 학원도 못보내

없는 집은 왜케 안좋은 일만 일어나나 어머니도

교통사고나서 절름발이되고 밑에 동생들 막노동

뗘가며 용돈주고 학교선배들 보던 책들 물려봐

그러다 합격한거... 동네사람들 이웃집 수저 몇개

인지 다 알고 지내는 판국에 얘 공부한다고

가가호호 돌아가며 도시락 싸주고 애들 순번돌며

밥해줘... 이렇게해서 공시합격...

진짜 물어보고싶은게 만약 얘 아버지 안죽고

살아있었음 얘네집이 이렇게 되었겠냐라는것...

내보기엔 정말 정당한 응당한 댓가를 저딴식으로

쳐까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ㅅㅂ것들보면 아오...

늬들의 증오대상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유공자나

그 가족이 아니라 부정의혹을 받는 선거로 대통령

되어 셀프로 자신에게 훈장수여하는 것...김연아도

받네마네 하는 훈장을 세치혀로 권력자들 똥구녕

살살긁어 받아낸 나모씨... 이런것들이야...

세상을 좀 넓게 크게보자 잡것들아

1584 2017-04-04 17:03:27 6

공시 보는 분들은 남성차별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새창]

2년이 긴시간 아니라고 하고 그거 손해본다고

얼마나 손해보느냐고 하는 버러지들 있을까봐

경험자로써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9급 순경

공채준비때 처음 셤봤을때 평균 2~3십점 받던걸

2년 뒤지게 공부했더니 60점후반대 나오더군요

이게 나라에서 군역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해줘야할 갭 입니다...근데 가산점 5%도 못해준다

게거품물고 지랄옘병떨어대는 꼴들을 보니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군요 2년...이거 늬들 일

아니니까 존나 우습지? 근데 어쩌냐 분명

늬들주변에 그2년땜에 장래 길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건데... 항상 지껄일땐 생각을 하고 지껄여라

나중에 그 문제가 늬들 아들이나 손주나 조카나

혹은 오빠 동생이 그 줮같은 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단다

1583 2017-04-03 12:27:18 3

넷마블 뜨끔하겠네요 [새창]

최저시급도 낮고... 있는 노동법도 안지키고...

있는거나 제대로 지켜도 야근 많이사라질텐데

법이 안지켜지는 이유는 처벌이 정말

약해 빠졌거나 단속해야 할 기관이 일을안하거나

혹은 처벌할 규정이 없거나... 내 보기엔

첫번째와 두번째 이유가 젤 많은듯

1582 2017-04-02 11:59:03 40

[극혐/시신주의]러시아 bj의 마지막 방송 [새창]

제에발!!! ㅅㅂ 운전중에 오는전화 받는거 만으로도

얼마나 사고위험이 급증하는데... 아오 ㅅㅂ 저게

뭔짓이냐고... 버스기사는 또 얼마나 괴롭것냐...

그래 그래서 죽는순간까지 죽어서도 인터넷에

영상떠 다니니까 좋으시것어 아주 ... 명복은

못빌어드리겠다 버스기사한테 미안해서

1581 2017-04-01 22:37:11 0

근혜 아닙니다 근혜라고 부르지 마세요 [새창]

전국에있는 503번 교육생및 훈련병 여러분께

미리 깊은 애도와 격려를 표하는 바 입니다...

여러분들은 ㄹ혜교육생 혹은 훈련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