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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0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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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올시다... 다들 알다시피 재산범죄의경우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놓고 일을 벌이는 케이스들은 추징, 추심할
재산이 없음... 재산을 와이프한테 다 돌려놓고 위장이혼
하는 케이스는 이제 너무 흔하디 흔한 방법이되었고
그 외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범죄자본인 명의 재산을
그 살벌한 세금체납팀에서도 못빼앗아가고 있는 마당에...
음주사고 낸 후 내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배째라 하면
방법이 없음... 이건 법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내용임...
일단 취지는 매우 훌륭하나... 실효확보수단이나
이행불가, 이행거부 시 상상도 못할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실질적 수단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