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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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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벌써 갭투자에 대한 문제점은 십여년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었음...
경매시 국세,지방세,당해세 먼저 거두어가고
은행선순위 근저당 걷어가면 세입자는 당연히 전세금을
떼이는 구조라 지금처럼 기업형 전세사기가 아닌
1:1 부동산거래에서 종종 문제점들이 발생했었고
몇몇은 대놓고 공인중개사와 짜고 눈탱이치는 사건들도
있었음...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당시
하늘높이 치솟아오르는 부동산 시세가 어느정도 막아줬기
때문에 버텼던거 뿐임...
부동산공부 했던 사람들은 대충 알거임 정권바뀔때마다
부동산문제는 폭탄돌리기 수준이었었음...
그게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알다시피 자가 실수요자가
아닌이상 근저당 안낀 부동산이 찾아보기 힘듦...
이상황에서 금리올라가, 최저임금안올라, 시장상황 안좋아
장기불황까지 덮치고 나중에 오일쇼크같은 사건 한번
터지면 그땐 IMF가 문제가 아님...
더 골때리는건 갭투자에 대한 손실은 2018년도 전에는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이 안되어 힘없는 임차인들은
한방에 수천에서 수억까지 떼이고 벙어리 냉가슴앓이하며
어렵게 살고있는데 돈떼먹은 새끼들은 이미 차명으로
재산돌려놓고 파산신청하고 호의호식하며 해외여행다니고
잘먹고 잘사는게 통탄할 노릇...
법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가면 찾아낼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행정은 일반국민 개인이 이걸 할수있는
절차적, 제도적 해결방안은 만들어놓지 않음...않은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막는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함... 보태서 사법체계는 진짜 뭐하나 신청하면
세월아...네월아.... 뭐하나 하려하면 그냥 1년 순삭이라
그동안 채무자는 있는돈 없는돈 다 돌려놓고 되레
어쩔건데? 나파산했는데?? 이지랄 배짱팅기는거보면
살인사건 안나는게 용한 수준임...
부동산 사기문제 뿐만이 아님... 총체적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