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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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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소액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보태서 형법상 사기인지 민사사건인지 구분도 못하고
무조건 민원안받으려는 멍청한 경찰들의 환장할 콜라보
(다 그렇진 않지만 민원실에서 접수받는 늙은 경찰 대부분이
그러함) 경찰에서 어찌저찌 되어도 검찰에서 판단을
또받아야하는 이중구조... 입증에대한 부담(형사쪽은
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하고 유죄를 밝혀야 하지만
현실은 피해자가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증거를 모아 갖다
바쳐도 힘듦...), 늘어지는 시간...(진짜 오래걸림)
이 모든것이 아우러져 오늘에 이름...
사실상 사기꾼들이 판을 칠수밖에 없는구조...
우리나라 범죄순위 1,2,3위가 나란히 사기,횡령,배임...
결코 우연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