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2012-01-04 10:17:05
0
현명한 판사라면 주거침입 뭐 그런걸로 맞장 안떠도 저정도의 상해는 과잉대응이라고 생각안하고
글쓴분이 이길수 있게 법적근거를 적용해서 판결을 내려주시겠지만.
막 그렇게까지 재판하고 그럴정도의 일은 아닌것같고 위에글 읽어보니 주거침입이 된다는것같은데
그거랑 신발변상, 청소용역비용 등으로 맞대응 해보세요!
신발값이 치료비보다 비싸잖아요.
글쓴분이 이길수 있게 법적근거를 적용해서 판결을 내려주시겠지만.
막 그렇게까지 재판하고 그럴정도의 일은 아닌것같고 위에글 읽어보니 주거침입이 된다는것같은데
그거랑 신발변상, 청소용역비용 등으로 맞대응 해보세요!
신발값이 치료비보다 비싸잖아요.
171
2012-01-04 10:13:48
0
경찰이 변호사나 판사처럼 법에 대해서 빠삭한건 아닐겁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안다면 사법고시 보고 검사하고있겠죠.
변호사나 판사고 사건있으면 법조항 뒤지고 막 그럴껄요?
그리고 떡볶이집 한다고 떡볶이 다 맛있게 만든는거 아니잖아요.
법조인도 일반인 보다는 낫겠지만 어떤부분에 대해서는 더 모를수도 있고,
경찰은 더 할테고
그렇게 세세하게 안다면 사법고시 보고 검사하고있겠죠.
변호사나 판사고 사건있으면 법조항 뒤지고 막 그럴껄요?
그리고 떡볶이집 한다고 떡볶이 다 맛있게 만든는거 아니잖아요.
법조인도 일반인 보다는 낫겠지만 어떤부분에 대해서는 더 모를수도 있고,
경찰은 더 할테고
170
2012-01-04 10:11:45
1
교훈 :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먼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조치 하게 한다. 도망가면 어디로 가는지만 쫒아가고 몸싸움은 하지 않는다.
폭행을 당했다던지, 정당방위의 근거가 있을때만 몸싸움을 한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때는 그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그사람이 사라지지 않을꺼라는 확신이 있을때 도와준다.
폭행을 당했다던지, 정당방위의 근거가 있을때만 몸싸움을 한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때는 그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그사람이 사라지지 않을꺼라는 확신이 있을때 도와준다.
169
2012-01-04 10:08:52
3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다?
그건 아닌듯요. 법이 완전할수는 없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일듯
(정치인들이 요상한 법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오줌쌌고, 내가 쫒아가서 잡다가 상대방이 다친건 상대방 책임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맞는말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죽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럼 죽지않고 장애인이 됐다면? 오줌싼것보다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힌게 더 큰잘못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대응이고 어디까지가 과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결론을 내릴수가 없네요.
게다가 노상방뇨는 사회질서?? 그런차원이라 시민이 그냥 나서서 제압한다거나 하면 폭력이 될수도 있는것같아요. 누가 지하철에서 담배를 폈다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제압하게 해야지 본인이 제압하거나 하면 폭력이 될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것같습니다.
신고하고 경찰올때까지 쫒아갔어야 하는것같아요.
법이 웃기다기 보다는 경찰이 변호사나 판사처럼
상황을 뒤집을수 있는 법적근거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마음으로는 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안하지만, 그 상대방이 상해를 가지고
물고늘어지니 경찰이 딱히 할수있는게 없고, 귀찮기도 했을테구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론 노상방뇨 라는것보다
(위에보니 노상방뇨 인정도 안된다네요)
오줌이 집으로 들어오고 그로인해 피해를 봤다 라는것에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도망갔으니 그래서 쫒아간게 되면,,
오줌으로 인한 피해를 귀찮게 민사를 건다던가..
신발값 요즘에 비싸잖아요.
건물사람들이 다같이 그 놈을 민사로 고소한다던지
아니면 한명씩 고소해서 괴롭히던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근데 법은 보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것 같더라구요.
지금상황에서 많이 억울하실텐데
글로 봐서는 집구조나 그사람이 어디서 오줌을 쌋길래 오줌이 들어온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법조인이라면상대방을 물고늘어질 법적근거를 찾아낼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닌듯요. 법이 완전할수는 없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일듯
(정치인들이 요상한 법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오줌쌌고, 내가 쫒아가서 잡다가 상대방이 다친건 상대방 책임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맞는말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죽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럼 죽지않고 장애인이 됐다면? 오줌싼것보다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힌게 더 큰잘못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대응이고 어디까지가 과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결론을 내릴수가 없네요.
게다가 노상방뇨는 사회질서?? 그런차원이라 시민이 그냥 나서서 제압한다거나 하면 폭력이 될수도 있는것같아요. 누가 지하철에서 담배를 폈다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제압하게 해야지 본인이 제압하거나 하면 폭력이 될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것같습니다.
신고하고 경찰올때까지 쫒아갔어야 하는것같아요.
법이 웃기다기 보다는 경찰이 변호사나 판사처럼
상황을 뒤집을수 있는 법적근거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마음으로는 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안하지만, 그 상대방이 상해를 가지고
물고늘어지니 경찰이 딱히 할수있는게 없고, 귀찮기도 했을테구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론 노상방뇨 라는것보다
(위에보니 노상방뇨 인정도 안된다네요)
오줌이 집으로 들어오고 그로인해 피해를 봤다 라는것에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도망갔으니 그래서 쫒아간게 되면,,
오줌으로 인한 피해를 귀찮게 민사를 건다던가..
신발값 요즘에 비싸잖아요.
건물사람들이 다같이 그 놈을 민사로 고소한다던지
아니면 한명씩 고소해서 괴롭히던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근데 법은 보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것 같더라구요.
지금상황에서 많이 억울하실텐데
글로 봐서는 집구조나 그사람이 어디서 오줌을 쌋길래 오줌이 들어온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법조인이라면상대방을 물고늘어질 법적근거를 찾아낼수 있을지도 몰라요.
165
2012-01-03 15:26:20
0
후라이드여!!
핫스파이스 중에서여! ㅎㅎ
핫스파이스 중에서여! ㅎㅎ
164
2012-01-03 13:48:15
0
나꼼수 주장 외압 있었다
주장 - 강연준비 학교학생에게 영사관측이 전화와서 지원금 끊겠다고 협박했다
학생회 관계자 정부로 부터 압력 없었다.
주장 - 나꼼수에서 교수초청강연 원했는데 안한다고 했더니 취소
근데 살펴보면 둘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나꼼수 측은 주장과 강연취소와의 관계가 확실한데
학생회 관계자의 주장은 교수 초청이 안된다고 했다는것과
행사취소와 교수초청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교수들이 안된다고 했다 -> 3일뒤 취소
그걸 교수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라고 주장할수 있는건가?
그리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건 어떤 학생에게 들은것같은데
아니라고 주장하는쪽에서 사실을 명확히 알고있는지 알수 없고
나꼼수에서는 압력으로 인해 취소한다고 햇는데
일방적인 취소라고 학생회가 주장
일방적인 취소인건 맞음 나꼼수가 일방적으로 취소함
근데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일방적인 취소인건 따질 필요가 없음.
주장 - 강연준비 학교학생에게 영사관측이 전화와서 지원금 끊겠다고 협박했다
학생회 관계자 정부로 부터 압력 없었다.
주장 - 나꼼수에서 교수초청강연 원했는데 안한다고 했더니 취소
근데 살펴보면 둘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나꼼수 측은 주장과 강연취소와의 관계가 확실한데
학생회 관계자의 주장은 교수 초청이 안된다고 했다는것과
행사취소와 교수초청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교수들이 안된다고 했다 -> 3일뒤 취소
그걸 교수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라고 주장할수 있는건가?
그리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건 어떤 학생에게 들은것같은데
아니라고 주장하는쪽에서 사실을 명확히 알고있는지 알수 없고
나꼼수에서는 압력으로 인해 취소한다고 햇는데
일방적인 취소라고 학생회가 주장
일방적인 취소인건 맞음 나꼼수가 일방적으로 취소함
근데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일방적인 취소인건 따질 필요가 없음.
160
2012-01-02 18:45:18
0
아 그러니까 대법관이 판결을 잘못한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판결을 받을수 밖에 없게 검찰이 나서서 따지지 않아서
정봉주가 혼자 나서서 따지다가 이꼴이 난거다 그거죠?
오히려 죄없는 사람 몰아붙일때는 앞장섰던 검찰이?
애초에 그런판결을 받을수 밖에 없게 검찰이 나서서 따지지 않아서
정봉주가 혼자 나서서 따지다가 이꼴이 난거다 그거죠?
오히려 죄없는 사람 몰아붙일때는 앞장섰던 검찰이?
158
2012-01-02 13:16:01
0
아니 머 워낙꼼수를 잘부리니까 사소한거에도 의혹을 가질수 있지.
그리고 꼭 지방으로 가야하는게 아니라면 의구심이 들긴 하지
그리고 꼭 지방으로 가야하는게 아니라면 의구심이 들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