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9
2018-12-24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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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 적용 실태에 꽤나 크게 느껴졌던게 사기죄, 음주운전....
형벌을 늘리는게 아니라 기준을 다양하게 나누고 앉아있음...-ㅅ-...
당장 사기 당한 울 어머니는 죽어나는데 사기친 사람은 배에 기름기 채워가며 잘 사는꼬라지를 어릴때 봤던게 아직도 안바뀐거같음...
근데 이게 큼직한거 몇가지만 이런게 아니라 꽤나 소소하고 적용범위가 모호한 법 까지 그러고 있는걸 느낀게..
일반적인 규제 법안조차 이런 스타일로 법을 적용해버림...
죄를 짓든말든 상관없고 잡아들이기만 더 많이 잡아들이겠다는 느낌이 드는건 기분탓일까요?..
가령 제가 최근 모으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규제는..
일단은 산업이니까 팔게는 해주지만 가지고 있다가 불시검문 들어와도 난모른다? 같은 기분임..
사용규정자체를 엄청 모호하고 짜잘하게 잡아둠...
가령 식칼을 누가 구입을 했다했을때 그게 범죄에 쓰일지 요리에 쓰일지 아무도 모르잖음?
근데 에어소프트건은 규정 자체가 사용 불가능 할 정도로 해둬버리고 그걸 사용하려고 할때 드는 문제점에 대해선 신경도 안쓰면서
그 규정을 어긴거에만 집착하여 잡아들임.
범죄도 안저질렀고 건전하게 사용했어도 그럼..
딱 음주운전과 같은 작동방식같음..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벌해야할텐데
음주운전 기준을 가지고 놀고 있음...
에어소프트건도 구매해서 가지고 놀고 있는사람을 잡아조질려는건지 사용 불가능하게 규제를 놓고는..
그걸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을 잡아가는데 집중하고 있음.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는게 법인가? 싶은 느낌이 들정도..
특히 사기나 음주운전, 음주 후 심신미약범죄등등은...그냥 범죄를 저지르는게 더 낫다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지경..
그냥 범죄자를 조지면될껄 법 규제나 규정으로만 조절을 하면 뭐 잡기만 잡겠다 나머진 모르겠음 뭐 이런 생각이 들정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