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뀐 양형 기준의 첫 케이스 같네요
상고해도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감형이 될 거 같지는 않네요.
최저 20년이라네요.
아래는 신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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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목숨을 극단적으로 가볍게 여겨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는 최저 20년 이상 복역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감경이 되면 최저 18년형을 받을 수 있었다. 범행수법이 잔혹할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죄와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안은 관계부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뒤 4월22일 최종 결정된다. 양형기준은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뉜다. 기본양형을 중심으로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양형 기준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한다.
논의된 양형기준안은 살인죄와 성범죄다. 살인죄는 유형별로 1~5년씩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이 통과됐다. 살인죄 양형기준은 살인 동기를 기준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