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
2013-04-01 05:16:12
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0&docId=920675&mobile&categoryId=830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결정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내려진 위헌결정 이유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인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의 관습헌법이론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국민 사이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어쨌든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2003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등 야당의 찬성을 얻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크게 환영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