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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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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민영화 자체가 일종의 허구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윤에 모든 목적을 두는 자본이 그걸 사간다는건
1.이미 그 사업 자체가 충분한 흑자, 수익성이 있는 상태
2.현재 수익성이 없지만 저비용의 간단한 개선만으로도(민영화없이도 가능한 개선으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때
3.수익성은 없지만 국가와의 계약으로 그 이상의 이익을 뽑아낼(세금...)수 있을 때.
이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가 아니라 개선점을 찾아야만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영사업 비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도 아니구요.
차라리 재벌해체. 기업집단 분산 같은 쪽으로가서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게 숨통 좀 틔워줬으면 좋겠지만 삼성공화국에서 개소리죠.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