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2017-04-11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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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중배상 금지조항으로 인해서 연평해전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고,
또 기억이 맞는 지는 정확하지않지만 천안함 유가족들도 저 조항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는 글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논의될 만한 사안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저 조항이 남아있다면 그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저 조항이 아직까지 삭제가 되지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제대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않은 것인지, 혹은 논의 되었는데 한쪽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