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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2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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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문제로 시끌시끌 했었는데, 개인적인 타개책
"반값등록금" 이라는 화제의 공약이 떠돌 시절이 있었지요. 이 반값 등록금도 애매한 것이,
아무리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고 몇년 후면 대학 정원 > 청년 숫자 가 되어 100% 모셔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지만
대학 진학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데다,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깎아준다면 혜택이지만
등록금 문제는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현실이 어쩌고 해도 아무튼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 반값등록금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그만한 예산이 매년 편성될 수 있다면, 모든 장병들의 월급을 얼추 70~90 만원정도 선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의무 징병제로 하되, 금전적 보상을 주는 것이고, 이 경우 군 기피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군 가산점 등의 모호한 제도에 비해
남녀/의무종사와 면제 및 사회복무자 간의 차이에서 서로가 모두 느끼는 불평등에도 더 나은 효과를 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값등록금보다 훨씬 더 고루 모든 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권자는 당장 이익이 급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찾고,
또 여성에게 차별이 된다는 둥의 이유를 들며 벌떼같이 반대할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자신의 이득과 한발자국 떨어져서 곰곰히 따져보면 더 나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