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2345 2013-12-26 16:35:41 1

2013/12/26 16:30:49

전작권 반환 받는거랑 병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군을 더 많이 파병하나요?
아니면 신식무기를 배치해 주나요.

병력 더 파병해주고 , 신식무기 배치할때
우리군에서 미군에 주둔비 대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돈으로 우리 병력들 무기좋은거 하나더 보급해주고
방탄조끼하나 더 보급해주는게
전투력에 도움되는거 아닐까요.

2344 2013-12-26 15:31:39 14

(긴급)조계사 난입한 흉물스럽게 늙어버린 사회 쓰레기들... [새창]

2013/12/26 15:24:05

그와중에 깨알같은 부카니스탄 총격전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43 2013-12-24 19:05:01 1

지금 논조가 민영화 아니다 - > 민영화 필요하다 로 바뀜 [새창]

2013/12/24 18:47:49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
오늘 정홍원 총리가 한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에서 저거 몰랐을까요??

아뇨 누구보다 잘알고 있었겠죠.

정부가 그동안 민영화 안한다!!
라고 했고 반발이 일자 그럼 회사 정관에 포함시키겠다.
했어요.

수서케텍 법인화 해서 지분나눠 갖는 계획 세웠을때
반발할꺼 몰랐을까요?

그래서 준비한게 정관에 명시. 인데

FTA위반되는 사항을
국내법으로도 못막는데
고작 회사 정관하나로 막겠다??

법으로도 못하는걸 회사 정관명시로 하겠다?
그냥 하는척만 하겠다 라는 거에요

애초에 민영화는 하는거였고 반발있을꺼니까
하자하자 밀어부치다가 , 그래 니들이 안된다고 하니 내가 법으로효력없는 계약서 써줄게
하면서 달랜거라구요

근데 생각보다 반발이 거세니까 그냥 밀어부친거에요.

이번에 민주당하고 ,안철수의원이 법제화 하자고 제출했죠?/
그거 안될꺼 알면서 새누리 압박하는거에요

받아들이면 국제법위반이고
안받아 들이면 민영화 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거니까
새누리로썬 이도저도 피보는거에요

결국 새누리에 선택은
못받아 들인다 했죠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일환으로
공공기관 자산팔아서라도 적자 매꿔라 했어요

그거 지금 저거 합리화 하려는 초석인거 안보이세요??
공공기관 부채 있으면 자산이라도 팔아라.

자 코레일이 수서 케텍 지분 49프로 가져가요.
코레일은 게속 적자에요.

자산 팔아라 하면 뭐부터 팔래요??
철토 팔꺼에요? 사옥 팔꺼에요??
가지고있는 다른 회사 주식부터 팔아야죠

이미 그들머리속엔 다짜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영화 막을수 있는건
수서 케텍 법인 포기가 유일한 답이라구요.

2342 2013-12-24 18:51:12 0

민영화 안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왜케 말이 많나요 [새창]

2013/12/24 18:44:59

그게 정부맘대로 민영화 하고 안하고 할수 없는거에요..

수서 케텍 법인 설립 하면
외국에서 그거 살라고 할때

안팔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국내 기업이야 정부에서 안하기로 했으니까 왠만하면 사지말아.

하면 되는데
외국기업에서 그랬는데 정부가 아.국민하고 민영화 안하기로 했으니까 못팔아 라고 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하고 벌금내고 결국 팔아야 되요.

결국 정부가 팔수있는 권한도 없지만, 못팔게 할 권한도 없다구요.

2341 2013-12-24 18:39:06 2

승진 포기한 철도 노조원.jpg [새창]

2013/12/24 17:48:25

1나도 방금 세번읽고 다른사람이란걸 알았듬.ㅋㅋ

2340 2013-12-24 17:06:54 0

[새창]

저분 1000살넘게 먹고도 동생 츤데레 하신다는 그분 아닌가요..!?

2339 2013-12-24 17:01:57 4

[새창]

즉 저것을 법제화하는것 FTA위반으로 국가에서 미국에 벌금을 내야할 소지가 다분한데

그것을 코레일 정관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벌음은 내지않고 그냥 국제법상 안맞는다 하고서
정관만 삭제하면 되니까 자꾸 정관으로 가려고 하는거에요

지금 민주당, 안철수가 주장하는 법제화는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꺼니가
"법으로 명시해라"
하면 새누리나 정부가 "못한다" 라고 하는걸 이끌기 위한 카드임

결국 법인을 나누는거 자체가 민영화고
그걸 막을수 있는 장치는 현재로썬 아무것도 없다 가
정답입니다.

2338 2013-12-24 16:59:14 3

[새창]

아뇨 FTA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에
법인을 국가간 기업이 인수합병함에 있어
국가가 그를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제제할 수 없다
는 내용의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법인화가 되면
국내법적으로 국내기업이 그주식을 양도못하게 규제할수 있지만
외국계기업이 그 회사의 지분을 사려고 할때
정부에서 이법인은 법인회사지만 그 지분은 국가만 소유할수 있게 해놨다
하면

WTO에 공정거래규정 위반으로 제소당하게 됩니다.

2337 2013-12-24 16:54:27 0

음...어제사건 이후로 좀 걱정되는게.. [새창]

2013/12/24 16:53:04

궁서체로 쓰셔야죠

2336 2013-12-24 16:35:39 1

정부의 민영화 안한다는거 사기로 밝혀짐 ㅋㅋ [새창]

2013/12/24 16:06:43

제가 입법한다고 초기에
저거 입법화 해도 WTO에 제소 당하고
FTA위반이다.

법만들어도 벌금내고 다시 법고쳐야됨
이라고 했는데ㅋㅋ

2335 2013-12-24 16:01:24 0

[새창]

지문인식 기가 달려있는 국민 PDA를 지급합니다.
전자 주민등록증을 인식시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지문인식을 합니다.

정치 현안에 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는 1주일간 진행되며 완료가 되면 결과발표..

이런 세상이 올수 있을까요.

2334 2013-12-24 15:57:2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