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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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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잘못한짓 요약
0. 월권
근본적으로 월권. 정말 월권. 게임산업은 문광부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 여가부가 건드릴 이유가 없음. 뭐? 청소년 교육이라고? 그건 교과부꺼요. 뭐?! 청소년의 건강을 해쳐? 그럼 보복부거네요. 아하, 여가부는 문광부,교과부,보복부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인가요? 이런 시베리아벌판같은것이 다 있나.
1.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
실효성은 개뿔도 없으면서 잃을 건 어마어마한 정책임. 심플한 예시는 님이 언급한것+한국 서비스 예정중이었던 게임들 올스톱or무한대기. 시붤 이건 무슨 베를린 장벽도 아니고 다 막어?
2.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는 개악제도
서비스 연령 제한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시간을 틀어막는 것은 7080치약같은 거지같은 발상임. 물론 안전상의 문제로 시행되는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 제도 자체는 그런 제약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절실한 정책은 아님.
3. 국가에서 가정교육의 붕괴를 증명하는 사례
가정에서 관리되어야 할 측면의 행동이 제도로서 시행된다는 점은 이 나라 가정교육이 이미 글러먹기 시작했다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음. 아이들을 방치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 나라 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정책.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한마디로 0번부터 이미 자기네들이 건드릴 영역이 아닌데 어거지로 물고 뜯는거임. 시작부터 잘못했는데 없다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