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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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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자들은 꼭 이렇게 정보를 왜곡하더라.
법인세율 추이를 보면 G7 국가들은
2016년 이후 법인세를 엄청 큰 폭으로 올렸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요.
OECD 평균은 지속적으로 내리지 않았냐고 할텐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오히려 평균보다 큰폭으로 내렸고,
G7 국가가 큰폭으로 올릴 때 우리는 오히려 큰폭으로 내렸어요.
그것도 반기업적이라고 욕하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말이죠.
2020년에 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린 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이 위축될까봐
한시적으로 내린 것에 불과하구요.
그런데, 이에 대해 정작 OECD에서는
세금공제의 효과가 비용을 상회하는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유의미한 투자나 고용 증대 없이
정부 수입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즉, 기업을 믿을 수가 없으니 정부가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확한 얘기들은 쏙 빼고 단편적인 정보만 내놓는 저의가 뭔지는 삼척동자라도 알테지요.
나는 통계를 믿는 사람이에요.
연세대 교수가 됐든, 한양대 교수가 됐든,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정확한 통계를 갖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일부 부작용만 갖고 와서 정보를 왜곡하지 말고
정확한 통계와 지표를 갖고 와서 얘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