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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2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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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억 하고 있는 범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이 200조가 넘는데 국방예산이 20%가 넘습니다.
국방예산이 얼마인진 몰라도 대략 50조쯤 될것같습니다.
50조가 얼마나 큰돈인줄 아실껍니다.
제가 줄이고자하는 국방예산은 전략무기나 현대화된 무기개발을
멈추자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병말호봉만 되어도 군대에서 밥벌레취급
받는 군인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됩니다. 아니면 군인전체를 좀 줄여야합니다.
특히 간부들이 반발이 심하겠지만 육군위주의 장성들부터 정리좀 해야합니다.
진급이 정체될 정도로 간부가 많은 육군이 한국에서 과연필요할까요?
현대전은 공군과 해군인데 하나회놈들때문에 한국은 육군에 별이 너무 많고
간부및 쓸데없이 예산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줄여서 25조 절감하여 나머지 25조는 의료에 긴급히 투입하면 됩니다.
요즘 처방전 받아서 약국가지요? 제조사들이 로비를 얼마나 처했으면
똑같은 효과라도 값을 비싼 제조사약을 처방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약이 없는 감기환자의 의료보험을 줄이고
무분별한 주사처방을 줄인다면, 25조 남은 국방비와 남은 의료보험비등으로
중병(암,불치병)환자정도는 물론이고 전국민의 병원정도는 공짜입니다.
외국에 공짜가 없다구요? 정신병을 일으킬 정도면 성형도 무료인 영국
모르십니까? 캐나다는 어떻구요.
의료보험 안되는 국민이 4천만명이 넘고 한달에 의료보험비가 수십만원하는
그 잘난 미국을 선진국 예로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동유럽 가난한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은 특히 노동당,녹색당,사회진보당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영국,스웨덴,룩셈부뤀,네델란드,핀란드 이런나라 병원 다
공짜입니다.
우리 너무 겁을 먹는거 아닐까요? 우린 세계11위의 경제력을 가진나라입니다.
하지만 oecd가입국에서 복지예산 비율은 꼴지에 가깝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나라는 멕시코 밖에 없어요.
그 못난 미국도 예산의 14%정도는 복지에 씁니다.
일본은 더 높구요.
우린 10%도 안되는데요?
행복해지는걸 두려워하시는거 아닙니까?
아님 모르고 계시던가...어릴때 받은 군사세뇌교육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