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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0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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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48조는 친족 관계의 형사 사건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내의 형사건에 대하여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 질문 내용이 다르다는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범죄가 혐의가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범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장 없이 물건을 강제로 뺏을 수 없듯이 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을 강제하 수 없습니다.
폰 내놓으세요
영장 없는 압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첩 내놓으세요
영장 없는 압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컴퓨터 내놓으세요
영장 없는 압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걸 300번 했다는 거죠?